참여연대는 2일 6ㆍ2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주호 교과부 1차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36쪽짜리 문건을 작성해 지난 1월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에 제공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문건에는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부정적 여론 형성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무상급식을 야권이 선거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세 분석 ▦정부의 저소득층 급식 확대 계획 발표 등 야권 공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문건 작성 및 제공, 간담회 개최 등의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 사라진 줄 알았던 관건선거의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