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마지막 가을을 잡으려는 `단풍인파`가 전국의 산하를 덮고 있지만 경제는 아직도 우울하다. 지난 달 수출이 사상 최대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외부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침체 현상은 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대선자금 수사가 SK에서 다른 재벌그룹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가 잇달아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제시한 결과 부동산시장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으며 기선제압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시행플랜이 주목된다.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에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주택거래허가제에 관한 시행방안이다. 정부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세의 5배 가량을 과태료로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로 도입 자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은 당분간 쉽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학기를 맞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문제가 한숨 돌리는 사이에 노사문제가 다시 경제현안으로 대두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치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오는 6일 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는 12일에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정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경우 또 다시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3일 상근 부회장 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총파업 계획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재계대로 고민이다.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비자금 논쟁이 벌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손길승 회장이 사퇴한 후 아직까지 후임 회장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노동계의 파업 투쟁, 정부의 시장개혁 정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작 재계는 효율적인 대응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여전히 내수가 부진한 탓에 콜금리를 상향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