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한중 민영화방식은 정부가 한중주식 매각방법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이날 발표는 그동안 한중 민영화방식을 놓고 숱하게 제기됐던 국부유출, 재벌독점, 주인없는 민영화라는 비판을 묘하게 피했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증시 직상장 = 정부의 한중민영화방식의 핵은 기업공개에 있다. 鄭장관은 『전략적 제휴및 경쟁입찰에 앞서 기업공개를 추진하려는 것은 공기업의 매각이익을 국민과 종업원에게 우선 배분하고 매각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중 매각 주관기관인 산업은행을 통해 주간사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공개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4월중 한중주식을 주식시장에 직상장시킬 계획이다.
기업공개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지분(4.8%)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시장을 통해 결정된 가격은 전략적 제휴및 경쟁입찰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할 예정. 이런 방침 뒤에는 민영화과정에서의 특혜시비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GE및 ABB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주목적은 한중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한중으로서는 기술제공자인 GE와 ABB와의 전략적 제휴가 선결과제이며 이를통해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을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GE, ABB 역시 한국시장을 확보하고 한중을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중과의 전략적 제휴를 윈(WIN)-윈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벌참여여부는 내년 결정 = 이날 발표에는 한중민영화에 재벌들을 참여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빠져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한중 지분 2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되 전략적 제휴분이 25%미만일 경우 차이분을 추가한다. 1차 매각후에는 지배주주단 구성및 경영안정성여부등을 분석해 2001년 나머지 지분 25%를 매각토록 되어 있다.
鄭장관은 그러나 입찰 참여자격에 대해 『재무구조 건전성, 동종유사업정의 범위, 전반적인 시장의 경쟁여건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산자부는 다만 공적 독점이 사적 독점으로 단순 변환되는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1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주주(단)이 구성될 경우 2단계에서는 지분 25%를 주식시장에 추가로 매각하거나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대기업 반응= 현대와 삼성 등은 이날 한중 민영화방안이 발표되자 즉각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25%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한중 지분을 최대로 인수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장악이 어렵도록 하는 「국내기업 역차별」정책이라는 것. 이는 사실상 민영화 입찰을 준비해온 현대, 삼성의 참여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1년여를 끌었던 발전설비 및 선박 엔진 빅딜과정에서 현대, 삼성이 한중에 대폭 양보했던 것은 한중 민영화를 염두했기 때문인데, 이처럼 국내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게 이들의 주장이다.
삼성은 『당초 빅딜 당시 51% 지분을 국제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와 달라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한중 민영화에 참여한다는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참여조건이 최종 확정된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