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 등 경제지와 종합지, 방송, 통신 등 21개사 언론사 경제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이후에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좀 늘리려 한다 ”며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을 말해달라
▲국내총생산(GDP)비중에서도 제조업 비율이 줄지만 고용비율은 더 주는 것 같다. 서비스 산업이 좀 더 활발하게 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찾겠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책은 제가 대통령되기 훨씬 전부터 관심도 가지고 또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같은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정부 산하 연구원에 연구비까지 배정해서,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업종과 참여업종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실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이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좀 늘리려고 한다. 우리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슷한 수준 또는 앞선 국가들과 비교해서 공공서비스 제공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 수준의 공공부문 서비스는 제공해야 된다.
- 기업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한정한 것이 서비스업종의 일자리 확대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전체기업의 접대비가 좀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우리 경지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큰 비중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접대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접대, 근거 있는 접대라면 기록이 가능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접대 또 투명하지 않은 접대는 기록이 어려울 것이다. 접대비의 종류와 근거 같은 것을 명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초청해서 물어보고 싶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안 불안하면 불안이 전염된다. 지금의 경기 상황외에 정치적 요소에서 별 불안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
-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보나
▲불신을 털어내는 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계도 그렇지만 노동계도 그렇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겨울에 내복을 안 입고 추운데 산에 가겠다고 하면 제가 옷을 입으라고 권할 것이고 더운데 계속 잠바를 입고 있으면 벗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전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또 노동자들에게 마치 무슨 절제를 요구하거나 책망하듯 말하지 않았다. 노동운동을 앞장서서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올해 가장 처음으로 청와대로 초청한 이유에 대해 “제가 우리 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경제부장을 먼저 초청했다 ”며 경제 챙기기 의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60년대 중반 자신이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를 보며 경제공부를 했다 ”며 서울경제신문과의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