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검사 스폰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 법 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연기됐다.
이한성 한나라당,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 여야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특검 수사 대상, 기간, 추천 방식 등 쟁점사항에서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 등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만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인지사건 등으로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수사기간 및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 변협의 특검 추천', 민주당은 '수사기간 45일(연장 20일),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두 건의 SSM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도 이날 소집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ㆍ중소기업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이나 SSM법 처리가 연기된 데 대해 "(특검 대상으로) 모든 검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이 통과될 경우 한ㆍEU FTA가 안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인 만큼 국정을 책임진 여당 입장에서 표만 의식해 (처리)하자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최근 인천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됐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작은 점포를 잡아먹는 것은 대기업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홈플러스 측의 소 취하를 촉구했다.
한편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때문에 5월 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