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국민부담 요구에 앞서 공적자금 조성.투입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권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손실을 금융권과 재정이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테크니컬한 접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문제들을밝히고 공개해야 국민이 상환대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검찰 수사에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해 3천300억원의 공적자금이 한순간 없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제까지회계법인의 실사 잘못이라고만 변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앞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현정권 임기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정치권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 민간 전문가를 책임있는조사위원으로 위촉해서라도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