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한국경제 7大 불안 요인 있다"

[KDI 내년 정책 권고사항 살펴보니]<br>가계부채 부실화…수출 부진…美부동산 침체 지속…

내년 한국 경제가 4%대의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가계부채 부실화, 수출 부진 등 7가지 경기하방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2011년 국내외 7대 경기하방요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내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세계 재정여력 약화 ▦환율ㆍ무역전쟁 지속 ▦미국 부동산 침체 지속 ▦수출 주력산업의 경기둔화 ▦투자 부진 ▦가계부채 부실화 ▦남북관계 긴장 지속 등의 불안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불안요인으로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부실화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시장 침체와 출구전략 본격화에 따라 가계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비투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위축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기둔화 전망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수출과 투자 부진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 수요 감소와 과잉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이 겹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락한 반도체와 LCD 등 수출 주력품목의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남북관계의 긴장구도가 해결되기 어려운 점도 국내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재정정책의 여력이 줄어드는 점이 경기하방요인일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반면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부동산시장이 자국의 경기회복 부진, 주택 매매심리 악화 등으로 침체를 지속하는 점도 세계 경제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됐다. 임희정 현대연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고 중국의 위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각국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주요20개국(G20) 합의에도 '환율전쟁'과 무역마찰 심화 우려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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