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6일 거액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4개 국유상업은행 중 2개 은행에 4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해 허약한 중국 금융부문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이번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은 총자산 기준으로 전체 금융시장의 58.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으로, 두 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각 225억 달러씩 지원받는다.
중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첫 개혁조치라는 점 외에도 금융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다목적 포석을 담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5년 내 외자은행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두 국유상업은행은 이번 공적자금 수혈을 통해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450억 달러는 1,000억 달러가 할당된 전체 공적자금 규모의 일부로, 4,03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에서 전액 출연 된다. 중국 정부는 두 은행이 내년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방 금융계의 평가는 신중하다. 부실채권이 중국 금융계의 가장 큰 고질병이긴 하지만, 자금을 수혈하는 응급처치식 처방보다는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 정치적 간섭, 도덕적 해이 등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의식해 부실채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를 물려 “공짜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정부 감독기관도 설치했다.
공적자금 재원을 외환보유고로 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 요인 중 하나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외환보유고임을 들어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낮추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 4개 국유상업은행은 지난해 9월 현재 정부통계로 2,400억 달러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금융계의 관측이다. 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실채권의 비율도 21.4%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다른 두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나 규모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