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하루 5만 달러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리던 인기 게임 개발자가 '중독'을 이유로 게임을 퇴출시켜 화제가 됐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오는 17일 국회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어서 지난해 말 업계를 들썩였던 '게임 중독법'이 수면 위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게임업계는 물론 문화 예술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주춤했던 법안 추진이 플래피버드사례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중독법 관련 법안심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이 참여하며 정신의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패널의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축이 돼 국회에 발의했다. 당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게임 중독법은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중독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게임중독법이 규제 법안으로 알려져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중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지금 통합적 중독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게임중독법 찬성 서명운동도 게임중독법 입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기관 관련 단체 200여곳으로 구성된 '중독 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부터 중독법 입법 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8일 만에 1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게임업계가 4개월간 진행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30만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해국 가톨릭 의대 교수(중독포럼 상임운영위원)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밑바닥 여론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게임 중독을 법으로써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법안 찬성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게임중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반대 진영도 적극적인 행동을 준비 중이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다음주 초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중독법 반대 논리를 담은 정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최준영 게임 공대위 사무국장은 "갑자기 공청회가 개최돼 당황스럽긴 하지만 게임 산업이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에는 동감하지만 게임중독법으로 게임 전체를 규제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는 따로 분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