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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일의 '나일강의 기적'과 비교될 정도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원조를 받던 국가 중 처음으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의 지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요원하다. 강대국이 되려면 충분한 인구와 영토는 물론 자원과 경제ㆍ군사력 등의 하드웨어를 갖춰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하드웨어의 측면이 아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다. 국가나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흔들리지 않는 체계', 바로 시스템이다. 정치 등 상부구조뿐 아니라 경제나 사회 등 하부구조의 국가시스템 전반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지가 않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국가시스템개조' 시리즈다. 지난 3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장장 6개월 가까운 여정이었다. 다룬 분야도 방대했다.
정치는 물론 법ㆍ질서, 경제정책, 기업, 부동산ㆍ증권,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봤다. 영역은 달랐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스템 구축의 키워드는 선명했다.
원칙, 신뢰, 통합, 공존, 비차별, 차이의 인정, 융합 등이다.
첫 회는 대국민 설문조사로 시작됐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대한민국은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다'고 답변(본지 3월18일자 4면 참조)했는데 국회는 물론 사법ㆍ재계 등 전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시리즈는 3월20일자 '법ㆍ질서 체계부터 바로 잡아라(1부)'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1부는 총 5회에 걸쳐 법ㆍ질서 부문의 문제점과 해법을 진단했다. 첫 회가 '공무원 임금체계 전면 수술을'이었는데 기본급 이외 수당만 32가지에 달하는 공무원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물론 직무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유명무실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1부에서 다뤄진 것은 이외에도 ▲행정법령의 문제점 ▲비뚤어진 사법 정의 ▲흔들리는 지방자치 등이다.
2부는 경제정책을 진단했다. 원칙과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지적된 문제점은 '구멍 난 조세제도'를 비롯해 ▲계약서 쓰지 않는 행태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제 ▲세금보다 무서운 부담금 체계 ▲소비자를 문맹화하는 금융약관ㆍ세법 ▲독과점에 활력 잃은 시장 등이다.
3부는 기업 분야다.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인 기업을 두고 역대 정권들이 지나치게 정권입맛에 맞춰 관치를 휘둘러왔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모두 7회에 걸쳐 진행됐다. 첫 회는 관치 부문. 가격 결정에서부터 투자 압박까지 기업경영 전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이후 ▲시장경제를 억누르는 경제민주화의 족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역차별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 구축 ▲기업 규제완화 등을 짚었다.
4부는 '국민과 호흡하는 신뢰정치의 시대'를 주제로 해 정치 분야를 뜯어봤다. 국민 신뢰가 가장 떨어지는 곳이 바로 정치다. 국가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만큼 제대로 선 정치 없이는 강대국 진입이 불가능하다. 첫 회는 인사문제부터 꼬집었다. 밀실ㆍ독단 인사를 그만두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의 폐단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되풀이되고는 했다. 새 정부에서도 첫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고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이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 자리를 떠났다. 2회는 시민단체에서 쇄신입법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통해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삼류 정치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후 '대의정치 기초' 정당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부터 ▲선거제도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 등 폭넓은 진단으로 해법을 찾아봤다. 정치와 연결해 5부에서는 '대립에서 평화로, 통일시대 앞당기자'라는 주제로 소모적인 남북 대립의 시대를 종언해야 한다는 내용을 진단했다.
6ㆍ7부는 교육과 과학 분야다. 6부에서는 '백년대계, 교육이 열쇠다'를 주제로 해 교육정책 전반의 문제를 부각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교육을 통해 상승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도 공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부문에서부터 연구ㆍ직업능력을 강화해 대학교육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해법을 도출했다. 창의인재 육성의 키워드는 '인성교육'임을 주목하고 학교 차원을 넘어 가정ㆍ사회도 협동ㆍ배려심 키우기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7부에서는 '성장동력 과학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일관된 우주정책 수립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8부는 선진화된 사회체계 구축과 복지정책 분야를 주목했다. 갑을 관계부터 안전시스템, 다문화와 실패자, 의료정책에 대한 해법을 진단했고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해법도 들어봤다.
10ㆍ11부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뤘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키우고 주가조작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임기응변식의 부동산 정책을 버리고 민간ㆍ공공의 역할을 분담할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12ㆍ13부는 창조력을 갉아먹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개혁 필요성과 중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14부는 성장의 축이 되고 있는 문화ㆍ레저ㆍ스포츠 분야가 부닥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약할 방안을 찾아봤다. 섬마을과 대도시 등의 문화 양극화를 극복해야 하고 나눠먹기식의 면세사업 등이 과제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