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가 투자심리 위축시켜"
기업 투자 촉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韓銀 간담회서 밝혀
경제연구소장과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17일반(反)기업 정서와 노사 불안, 정부 규제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전문가는 17일 오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최근의 투자 부진은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히반기업 정서와 노사 불안, 정부 규제가 투자심리의 위축을 초래한 주된 요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안팎의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실한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있으나 이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의 해외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노령화의 진전과 출산율 저하, 저축률 하락, 근로의지약화, 분배 욕구 분출 등 선진국 단계에서나 보이는 경제 노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국은행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학은 연세대 교수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4-05-17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