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금융감독기관 한데 뭉친다

‘한국 금융감독기구, 연합드림팀 뜬다.’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5개 금융감독기관이 한데 모인 가칭 ‘금융정보공유협의회(KFIECㆍKorea Financial Institution Examination Council)’가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미국의 5개 금융당국기관이 모여 결성된 ‘연방금융회사검사협의회(FFIECㆍFedaral Financial Institution Examination Council)’를 본뜬 것. FFIEC는 효율적 시장감독 등을 위해 금융당국 간 핵심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른 금융정책ㆍ감독 분리와 서브프라임 부실 등 신종 금융위기 출현에 따른 시장 감시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감독당국 간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 같은 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산하기관인 금감원과 예보 간은 물론 독립기관인 재정부ㆍ한은과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 간의 정보공유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금융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안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모여 논의하는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개 금융당국이 서브프라임 부실 등 사안이 터질 때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평상시나 문제가 해결되면 정보공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새로 설립될 협의체 명칭을 가칭 ‘금융정보공유협의회’로 정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중 5개 감독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될 협의체는 5개 기관이 회의를 통해 사전 정보 교류 외에도 자료 중복 징구 방지, 공동 검사 및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정보공유협의회를 아예 법적 기구화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5개 금융당국 간 협의체는 이번에 처음 결성되는 것으로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