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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박근혜식 증세는 저성장 기조에서 한계에 달했다"며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지만 세밀하지 못해 우리 당에서 사과했다"면서도 "이번 파동을 통해서 복지 수준과 세 부담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자각을 했을 것"이라고 '중(中)복지 중(中)부담'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박계 인사들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나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면서 세 부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우리 당에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신설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이 '부자·대기업 감세'가 원인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적 대타협이 이뤄지면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법인세는 중소기업·대기업 다 같이 낮춰준 것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는 대기업 중심으로 해왔다"며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했다.
나 의원은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해 "오는 3월 말에 정확한 그림이 나오면 공제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늘어나면 분납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금이 충분히 공평한가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아껴써서 낭비도 없다는 것이 설득돼야 비로소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며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