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급락 불구 4.5~5.5%선서 요지부동" 불만 커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지난해 현대차 파업사태 등으로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면서 7억8,900만원의 회생특례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아직까지 6%에 가까운 높은 금리를 떠안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쌍용차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자금난이 더욱 심화돼 직원들 월급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비상 시국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전폭적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책자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요지부동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일선현장에서 정책자금 금리가 높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해 책정된 정책자금 규모는 4조2,555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4.5~5.5%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CD금리가 3%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한번씩 조정되기 때문에 시중금리 하락속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자기금 금리는 지난해 4ㆍ4분기의 5.91%에서 올 1ㆍ4분기엔 5.07%로 0.84%포인트 하락하는데 머물러 있다. 공자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4.22%선이기 때문에 공자기금의 경우 5.07%의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재정수익을 고려해 공자기금의 이자율을 추가로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책정 시스템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이 오히려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현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정남기 연구위원은 “연초부터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시청의 경우 창업지원자금에 대해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 기업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한해 3%대의 금리를 책정해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자금은 금리를 낮춰도 신규 대출만 해당될 뿐 기존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가 환율 폭등으로 손실을 입은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특례보증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로 연 5.6%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다. 수보측은 조만간 금리를 4.6%(보증요율 0.4% 별도)까지 낮출 예정이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160여개사는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한다. 수보 관계자는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 은행에서 수익률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1년후 대출 연장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