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0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조치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부업협회는 “연 49%의 금리상한은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인 연 58%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1만6,000개의 개인 대부업자는 물론 1,000여개의 대형 대부업체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연 66%인 상한금리를 연 56%로 약 10%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서민계층이 고리사채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연 49%로 17%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협회는 이 같은 금리상한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를 낼 수 밖에 없고 결국 불법사채가 판쳐 서민이 더욱 궁지로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또 상한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존의 적법한 대부계약상 금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