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3월부터 장기 금리ㆍ주식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포괄하는 ‘신지급여력비율제도(RBCㆍRisk Based Capital)’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현재보다 평균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건전화를 위해 마련되는 RBC의 도입으로 보험사는 장기보험 상품의 금리변동에 따른 적자위험이나 역마진, 주식운용에 따른 손실 리스크가 포함돼 추가로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제도에 비해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전망이다.
정중영 부산 동의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손보사의 각종 경영수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RBC가 도입되면 지급여력비율이 평균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120~130% 수준에 그친 보험사의 경우 내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라면서 “미리 대비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 차원에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상품이나 주식운용에 치중하는 중소형 손보사들은 지급여력비율 하락폭이 커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경영개선명령에 앞서 자율적인 M&A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