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 생각을 노사정위에 보고하고 노사와 함께 고민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에 내놓을 비정규직 대책에 고용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은 물론 앞으로 펼칠 정책, 노사정위에서 합의하는 부분들을 모두 담을 계획이다.
비정규직 대책뿐만 아니라 노사 간 다른 여러 현안들도 당분간 노사정위 테이블 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합의문 채택으로 우리 눈앞에 과제가 산적하게 됐다"며 "특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합심해 세부사항들을 잘 조율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위는 구조개선을 위해 앞으로 회의를 더욱 자주 열고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후속과제들을 하나씩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관련 부처와 재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더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지하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합의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노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타협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합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제시하고 거시적인 방향을 천명한 것이므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일회성 합의라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완성돼 갈 수 있도록 노사정이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를 계속해나간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과 노사정위의 입장을 수긍하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경계감도 나타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 없이) 만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해왔는데 이러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 대책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발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규직 과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된다면 우리는 (노사정위에) 참여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