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몸통' 곧 드러날듯

외환銀, 헐값매각 '몸통' 곧 드러날듯 론스타 수사 8개월만에 종착역 다달아이강원 前행장에 수뢰·배임 혐의 적용외환銀·정부 관계자 연쇄 사법처리 예고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지난 3월 론스타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가 8개월여 만에 종착역에 다다랐다. 2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본체 수사인 헐값매각에 따른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출현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자들의 연쇄 사법처리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헐값매각 수사와 관련, 론스타와 외환은행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ㆍ재경부ㆍ금감원 등 정부기관 및 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외환은행 매각 경위 및 과정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정리를 일단락지었으며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같은 마무리 작업 진행은 헐값매각 의혹의 비리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란 얘기다. 검찰은 이 전 행장에게 헐값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함께 인테리어 등 용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은 헐값매각의 핵심인물로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는데도 저평가된 금액에 서둘러 론스타에 팔아넘겨 결과적으로 외환은행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6월 밝힌 대로 헐값매각의 요체는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이었고 검찰도 이 부분이 사실상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검찰은 또 이 전 행장과 헐값매각을 공모한 혐의자들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이달용 전 부행장과 외환은행 실무진, 일부 자문사 관계자 등 3~4명의 연쇄 영장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현대차 뇌물 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도 사법처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외환은행 윗선의 당시 고위 관료들의 매각 협의 등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등 일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명확치 않아 사법처리선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있다. 소환을 앞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몸담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다. 그는 당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등 인맥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갖도록 법률적 조언을 하는 등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물증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소환을 미뤄왔다. 검찰은 이처럼 헐값매각 윗선 수사의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밝혀냈고 이를 발판으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을 소환해 주가조작은 물론 정부의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앞서 수사 종료된 외환은행 비자금 조성 비리 수사 등도 큰 틀에서 보면 론스타를 압박해 헐값매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곁가지 수사란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ㆍ재경부 등 고위 정책 라인의 개입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면 론스타 사건은 미완의 수사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은행이 은행장 선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11/02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