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고 것은 대책만 무성할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지표들은 곤두박질치고 감량ㆍ감원을 예고하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겁이 난다. 중소 조선업과 건설업계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의 바람은 이제 자동차ㆍ반도체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부도공포에, 서민가계는 생활고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책은 한가하고 국회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불쑥 발표되는 정책, 부처 간은 물론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정책 엇박자로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은 뒷전인 채 사사건건 트집으로 날을 지새며 위기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과감ㆍ충분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 아닌 실천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풀기로 한 돈은 원화ㆍ외화를 합쳐 133조원이 넘는다. 기준금리도 두차례에 걸쳐 1.25%포인트나 내렸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시중의 자금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회사채 등 일부 금리는 외려 상승세다. 돈을 풀어도 찔끔찔끔 풀어 시장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대책도 말의 성찬일 뿐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재정과 감세규모는 33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지난 6월 고유가대책 9조원 가운데 고작 5조여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대미문의 난국에 빠져 있는 지금은 전시용 대책이 아닌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긴요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회동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불참으로 연기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잘못된 일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