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사 의결권 15%P 축소
공정위, 2006년부터 5%P씩 3년간… 지주사 '5%룰'도 완화
• 姜공정위장·구본무회장 1시간 30분간 극비면담
• 삼성ㆍ동부ㆍSKㆍ현대엘리 4개그룹 직접 혜택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지분의결권 한도가 오는 2006년 4월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어든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외에는 5%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분한도가 10~15%로 확대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구본부 LG 회장과의 면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금융계열사 의결권 부분은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28일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된다.
강 위원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지분 5% 한도’ 조항과 관련해 “LG측이 합작 투자사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합작사에 대한 예외인정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5%룰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율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분한도가 현행보다 5~10%포인트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LG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는 31일 최태원 SK 회장과 면담할 예정이며 삼성,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다른 재벌 총수와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hsk@sed.co.k 기자 @sed.co.kr
입력시간 : 2004-05-27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