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유럽 구제금융 기금의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포르투갈을 쓰러뜨리고 스페인을 겨냥할 수위에 이르자 더 이상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유럽 국가들이 뜻을 모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로존 및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제금융 기금의 증액이 드디어 확정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주 EU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10~11일 열린 사전 준비회의에서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인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증액 및 용도 다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복수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를 인용, "EFSF의 증액 문제가 내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분명히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FSF는 특수목적회사가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EFSF 증액은 출자비중이 가장 큰 독일(26%)과 프랑스(20%)의 지급보증 부담을 키우게 된다. EFSF 증액 논의가 힘을 받는 것은 두 나라가 이를 수용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5월 4,400억 유로로 출발한 EFSF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실제 사용가능 금액은 현재 2,400억유로 가량까지 급감한 상태다. 한 국가가 구제금융을 받으면 EFSF에 출자키로 했던 부담금도 면제되기 때문에 EFSF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이 기정사실화했고 스페인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구제금융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는다면 600억~1,0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EFSF이 대폭 증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원래 4,400억유로 규모인 기금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며 "EFSF를 2배 혹은 3배로 늘리는 방안은 지금으로선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EFSF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등을 합한 구제금융 총액이 1조~2조 유로 가량이 되어야 시장의 불안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EFSF을 재정위기 회원국에 대한 직접 지원 외에 회원국 국채의 매입에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EFSF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춰서 구제금융을 받는 회원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지원안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