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관광벨트ㆍ유교문화권사업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민자유치 실적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낮은 민자유치도는 관광개발사업의 수익성이나 향후 미래비전이 미덥지 못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8일 오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화ㆍ관광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작업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관광사업은 유교문화권ㆍ남해안관광벨트에 이어 서해안ㆍ지리산ㆍ동해안ㆍ비무장지대 등 6대 광역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지난 2002년 말 기준 각 지자체의 민자유치 실적은 2조8,300억원으로 투자계획 대비 15.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반은 “관광지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이어 대규모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의 역할이 나눠져야 하지만 명확한 재정지원의 원칙이 없어 국고와 기금이 중복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큰 재원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공공서비스의 제공기회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