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분양주택이 많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등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에서 60%로 늘어나며 연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어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주택공사 등에서 사들여 비축용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공공비축용 임대아파트 매입은 연초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밝힌 것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5,000가구를 사들인 뒤 앞으로 10년 동안 5만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가격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공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1,000가구 정도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으나 가격절충이 어려워 단 한 채만 매입한 상태다. 미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은 높은 가격으로 살 경우 건설업체의 모럴해저드를 용인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임대 자체도 쉽지 않아 재정손실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나중에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할 경우 역시 손실이 불가피하다. 건설교통부가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도 미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건설업체의 연이은 부도로 막 살아나려는 내수경기가 위축될까 우려하는 정부로서는 지방 건설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임대를 위한 주택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남아도는 지방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전매제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의 보완을 비롯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