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독립 제선ㆍ제강 공장 신설을 불허하는 내용의 구체적 철강 투자억제책을 마련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 동안 중국 정부가 과열 경기에 대한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혀오긴 했지만, 특정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가 입수한 중국 국무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무분별한 철강 중복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독립 제선 및 제강 공장 신설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강산업 맹목투자 제지정책`을 만들어 지방정부 및 직할시에 시달했다. 문건은 또 부문별 최소 투자조건을 명시해 신규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경우 종합에너지 소비량은 조강 톤당 0.7톤 이하로, 물 사용량은 조강 톤당 6톤 이하로 각각 맞추도록 했다. 고로를 만들려면 내용적이 1,000㎥이상 돼야 하고 PCI(미분탄취입)설비, TRT(노정압발전기) 설비, 집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투자억제책은 철강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특히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민간 업체들을 겨냥한 것. 중국 내에선 지난 해 이후 건축ㆍ자동차ㆍ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에서 철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급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 철강 수요는 특히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며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철강 업종 뿐 아니라 시멘트와 건설 등 과열 조짐이 일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금융당국 역시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은행 대출의 적절성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가급적 신규 대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