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파문과 관련, 이번주에 문책인사를 단행하는 등 사태 조기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NLL 침범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및 군 기밀 유출사건과 관련, 당초 군의 조직적인 반항이라는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일부 개인의 돌출행위로 보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보고의 적절성을 가려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상은 보고 및 전파 담당 실무자 및 중간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께 국방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문책인사 범위나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북 경비정의 통신내역과 북한측의 항의 전화통지문 등 군 기밀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군의 정체성까지 문제 삼던 분위기를 접고 적극적으로 군 달래기에 나섰다.
신기남 의장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가릴 것은 가리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군 사기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며 “든든하게 자주국방 전선에 나서고 있는 군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도 “우리는 젊은이들이 굳건히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한쪽에서는 안보를 확실히 지켜내면서도 남북대결이 아닌 화해협력의 방안으로 노력한 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군이 기밀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 “군의 기밀사항을 대통령이 아닌 언론에 공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경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