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거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편적 무상복지의 후유증으로 나라 살림이 만신창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에 8,5000억원 수준이던 세수부족 규모는 지난해 11조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몇조원이 펑크날지 안갯속이다. 2014∼2018년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5%)의 2배에 육박한다. 반면 5년간 복지확충 등에 쓸 135조원을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목표의 이행 성적은 초라하다.
난국을 타개하려면 증세나 선별적 복지로의 회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는 대선공약과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매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번 담뱃세 인상 논란도, 연말정산 대란도 그 후유증이다. 돈 쓸 데는 많은 데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져 정부가 꼼수 증세에 나섰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설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몸이 단 여당의 포퓰리즘도 되살아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증세는 당분간 쉽지 않다. 야당에서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밖으로 내몰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선거 때마다 앞뒤 안 가리고 부풀려온 퍼주기식 복지를 구조조정하는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 10만원을 밑돌던 기초노령연금액을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 부풀려놓았다. 수급 대상도 법에 '노인의 70%'로 못 박았다. 현세대 노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부산물이다. 노인인구가 2030년 지금의 2배, 2040년 3배로 늘어나 기초연금 지급액은 올해 10조원, 2040년 100조원으로 불어난다. 소득·재산이 웬만큼 있는 노인에게까지 혈세를 퍼주는 기초연금을 하루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기득권자 숫자만 늘리고 재정을 거덜낼 뿐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도 구조는 다를 바가 없다. 정부 여당은 당장 혈세 구멍부터 막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