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빚진 128만명 환승론 유도키로<br>금융위 대부업 실태조사…20세이상 국민 5.4% "사금융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 소외자 지원 방안 일환으로 대부업체에 빚을 진 128만명에 대해 환승론 유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현재 활동이 중단된 배드뱅크 사업을 다시 시작, 연체 대출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매입해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사금융 시장 규모는 16조5,000억원가량으로 20세 이상 전국민 중 5.4%인 189만명이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5회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배드뱅크 재출범을 통한 채무재조정 외에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한달간 1만8,0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집계됐다. 189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총 대출 규모는 10조원이며 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연 72.2%로 조사됐다.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연체자 비율은 26.4%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2차까지 하다 중단된 배드뱅크 사업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돕는 것이다. 배드뱅크 대상으로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에 대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