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외화유동성 확대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 본격 행동(개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유럽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유럽계 대출 비중 57%에 달한다.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는 없나.
▦동유럽에 물린 서유럽은행들은 국내 투자한 유럽계 은행과 다르다. BNP파리바와 접촉했는데 한국에 대한 투자 확충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은행들은 동유럽(리스크)에 노출이 적은 곳이다.
-윤증현 장관의 환율 발언에서 외환시장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하지 않다. 다만 환율은 양날의 칼과 같아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정부는 환율시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변수를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역외투기세력, 특히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외환시장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주식이건, 채권이건 검은 머리 외국인의 문제는 항상 있다. 결국 어떻게 투기세력의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하느냐의 문제지 돈의 성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인 국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도 시장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