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등 공동DB구축 난항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ㆍGovernment For Citizen)은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DB'를 구축해 관공서와 관공서, 관공서와 국민간의 민원 4,300개 가운데 2,000개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한다는 획기적인 행정개혁 사업이다.
그동안 공동DB 구축 등 부처간의 이견이 많이 해소돼 지난 17일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 보고한 대로 5대민원의 인터넷 일괄 서비스 등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해결할 과제는 많다. 우선 국세청의 긴밀한 협조가 시급하다. 기업과 세금분야의 대부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아직도 개인보호를 들어 정보공유에 부정적인 까닭이다. 게다가 국세청의 DB가 13개로 나눠져 있는데다 세금완납 증명의 경우 시차문제 등 기술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은 것도 어려운 과제다.
또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유한 대법원도 현재 연계서버를 통해 국세청과 교류하고 있는 자료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해결할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행자부는 G4C사업 업무재설계(BPR)를 완료하고 28~31일중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