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만㎢를 풀어 40만가구를 짓는 등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임기 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면서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9.ㆍ19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도심공급 활성화와 보금자리주택 건설. 주택정책의 방향을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신도시 건설 위주에서 도심 재정비와 도시근교 건설 위주로 선회하는 셈이다. 9ㆍ19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18년 주택보급률은 107.1%(수도권 103.3%)로 높아진다.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새로운 선보이는 제도는 ‘지분형 임대’ 방식이다. 영국의 ‘홈 바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지분형 임대는 계약자가 초기에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 10년 후 모두 취득하는 형태다.
과거에 추진하던 지분형 분양은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어 폐기하고 대신 지분형 임대 20만가구를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10년 공공임대가 입주시점의 감정가로 분양 가격이 책정되는 것과 달리 지분형 임대는 집값이 오를 때 더 싸게 취득하고 하락할 때도 감정가로 공급 받아 수요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문제는 효용성이 낮은 산지 및 구릉지라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도심 녹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나마 소규모 그린벨트마저 해제한다면 기존 주거여건은 더욱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다고 하지만 임대단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개발 자체에 저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난제다.
한편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격과 관련해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녹지율 하향 조정 등으로 분양가를 15% 낮추고 30년 장기대출 등도 도입해 구입 부담을 낮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만큼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있어 과거 임대주택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뀔 수 있는 서민 주거단지 개발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