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6개월 동안 6,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모 등으로부터 구타ㆍ방임 등 학대에 시달리고 이 중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85.5%가 부모인 데다 재발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의무화와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건수는 6,000건으로 한해 2,400건에 달했다.
학대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학대를 동시에 받는(중복학대) 아동이 35.5%나 됐고 방임(질병치료ㆍ식사 등) 32.2%, 신체학대 15.2%, 유기 6.6%, 정서학대 6.5%, 성학대 4.0% 순이었다. 중복학대 아동의 비율은 2001년 29.6%에서 올 상반기 39.4%로 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의 매일 학대 당하는 아동은 36.9%나 됐고 2～3일에 한번 꼴로 학대당하는 아동도 18.5%나 됐다. 가해자의 85.5%는 부모였고 친인척 5.7%, 교사ㆍ학원강사 등 2.2%, 이웃 1.6% 순이었다. 학대가정의 45.5%(부자가정 34.3%, 모자가정 11.2%)는 이혼ㆍ가출ㆍ사별ㆍ별거 등으로 부모가 한명뿐이었고 재혼가정은 10.3%를 차지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한 부모 가정의 상태는 이혼 52.5%, 배우자 가출 30.7%, 배우자 사별 8.9%, 별거 7.9% 순이었다. 부자가정의 비중은 2001년 31.4%에서 올 상반기 36.1%로 늘어난 반면 일반가정 학대는 같은 기간 25.5%에서 23.8%로 줄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13명(2세 미만 6명, 3세~5세 미만 4명, 6세 이상 3명)은 지속적인 폭력,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감기가 폐렴 등으로 발전해 사망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아동학대 재 신고건수도 2001년 20건에서 2002년 103건, 올 상반기 78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홍보 탓도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학대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신 의원은 “학대가 일어났을 때 아동이 신속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