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으레 남발되는 것이 공약(空約). 우선 표를 모아 당선부터 하고 보자는 선거전략에서 공약이 양산된다.
이러한 공약은 잠깐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갖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가만히 있는 지역민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갖게 한 뒤 허탈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당선 후 행정력이 낭비되도록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손학규 경기지사와 심대평 충남지사는 28일 경기도와 충남도의 상생발전을 외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계획을 포함한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상부상조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놓고 볼 때 충남ㆍ경기도간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정치성이 짙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후보, 신당 창당 등으로 정치적 인물이 된 이들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겠다는 거창한 지역개발계획에 대해 어느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 정부와의 교감에 의해서만 추진 가능한 개발계획까지 중앙 정부의 의견청취 없이 모두 다 잘될 것이라며 우선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이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 지사와 손 지사가 상생발전계획으로 발표한 방안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의 3개 경제자유구역이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마당에 새로 지정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의 논의 또는 체계적 연구 없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개발안에 대해 ‘허니문 베이비인가’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지자체장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호 순수한 목적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나 이들 두 지자체장의 정치 행보는 이들의 순수성에 의문부호를 던지게 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이 아니라 두 지자체장의 정치적 상생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야심에 지방 행정력이 낭비나 되지 않을지 꼼꼼히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