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사실상의 실업자 수는 정부가 발표한 112만명을 훨씬 웃도는 210만~38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정책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취업자중 가족일을 도와주고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 168만명과 1주일에 18시간 미만의 취업상태에있는 77만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중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24만명은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다』며 『따라서 사실상의 실업자수는 최소 213만명에서 381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정부는 금년 2월말 현재 완전실업자 112만명, 취업자 2,015만명,비경제활동인구 1,472만명 등으로 발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자 급증 원인에 대해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지만 2만5,000개의 기업도산 등 IMF(국제통화기금) 협의사항을 초과달성하겠다고 나선 기업구조 조정정책과 고용조정 중심의 노동정책을 채택했던 데에서 찾아야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도산과 실업자 급증속에서도 실업자들의 특성별 기초조사없이 방치해왔던 신자유주의적 노동·복지정책이 문제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李위원장은 특히 실업자 감축대책에 대해 인간중심의 산업정책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질 우선으로 재검토 재벌기업 부채비율 200% 강요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