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사업을 위해 5,500여 억원의 나랏빚(적자국채)을 내기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한나라당이 민생예산을 위해 약 1조원 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을 염두한 데 이어 여야까지 표를 얻기 위해 빚을 내 지역에 도로나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짓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살 여지가 있다. ★본지 11월 25일자 8면 참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0명은 SOC사업 확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공자금 예탁금 5,526억4,70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지난 21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제출했다. 공공자금 예탁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을 깎으면 그 만큼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예결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 출신인 김성태ㆍ구상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박기춘(경기 남양주을)ㆍ박우순(강원 원주)ㆍ신학용(인천 계양갑)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주승용(전남 여수을)ㆍ강기정(광주 북구갑)ㆍ오세제(충북 흥덕갑)의원, 자유선진당의 임영호(대전 동구)의원이 함께 냈다. 이 가운데 실제 예산안의 숫자를 정하는 계수조정소위 위원이 5명이나 된다.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이 뜻을 모은 것은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 4,314억원을 제출하자, 국토위가 민영화 우려가 있다며 사업예산을 전면 삭감하면서다. 정부는 지분을 팔아 얻은 수입을 SOC 사업에 쓰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를 포함해 지난 3년 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달리 인천공항 매각이 무산되며 수입금이 지역구 SOC사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