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경제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복지분야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분배우선정책이라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 이용률이 당초 예상인 80%에 못 미치는 50% 수준인데 이는 30%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며 “SOC를 무조건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장관은 “중기재정방향에서 경제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관련예산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전체 SOC 투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자금으로도 SOC는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현재의 추세로 진행될 경우 노동 및 자본투입 증가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연구위원은 총출산율이 1.19명을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2%로 보면 현재 5%대인 잠재성장률은 오는 2020년대 3.56%, 2030년대 2.25%, 2040년대는 1.38%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전체 공공지출에서 노인인구와 관련한 지출이 12.8%이던 것이 2050년에는 55.2%, 2070년에는 61.0%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