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만6,000명 줄였는데 인건비는 더 늘어'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8년부터 시작해 올 연말 마무리되는 지자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은 5만6,633명이나 감축됐다. 그러나 이 기간중 공무원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자체 구조조정이 하위직과 기능직, 고용직 위주로 이뤄져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목표인 인건비 등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6일 행정자치부와 각 시ㆍ도 등의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97년말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13.95%에 해당하는 1만2,339명의 공무원이 올 연말까지 감축 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1만856명이 공직을 떠났다.
그러나 인건비는 97년과 비교해 올해 2,718억원(23.14%)나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274억원(10.84%)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97년이후 공무원 봉급인상은 지난해에 총액대비 9.7% 오른 것 뿐이어서 정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지난해까지 인건비 총액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고려하고 9.7%의 봉급인상분까지 감안하더라도 총 인건비 상승은 13% 내외로 공무원 감축비율 13%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 통계적 성과에만 급급
지방공무원 숫자를 13~14%나 감축하고도 인건비가 13~23%나 증가한 것은 정부가 통계적인 성과만을 겨냥, 양적인 구조조정을 해왔다는 반증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이 기간중 구조조정된 공무원 823명 가운데 일반직 7~9급과 기능직, 고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8.9%(649명)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직급들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정도에 불과해, 하위직 절반의 인원으로 79%에 이르는 과도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각 직급별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은 하위직이 많이 감축됐다"면서 "또 이 기간중 인건비 상승은 구조조정으로 퇴직자의 명퇴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면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무원 숫자가 5만6,000여명 감축된 만큼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행자위 소속 유성근의원은 "구조조정의 목표는 인건비 절감이었으나 5만6,000여명의 인력감축에 5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에 대한 경제적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실적을 보이는 지자체를 선별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