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중앙은 총재 발언 부인불구 보유금 재평가 등 논란【본·함부르크=외신종합】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가 유럽단일통화(유로)시행 연기를 제안했다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데스방크측이 강력 부인했음에도 독일 국내와 유럽연합(EU)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다. 볼프강 뤼디거 벵스 분데스방크 대변인은 『독일이 GDP(국내총생산)의 3%미만으로 유지하게 돼 있는 재정적자폭에 관한 유로가입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면 프랑스와 함께 오는 99년으로 돼 있는 유로시행일자를 늦추도록 하자』고 한스 티트마이어 분데스방크총재가 제의했다는 슈피겔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유로시행연기 가능성이 바람직하다고 시사한 적도 없다고 절대 부인했다.
분데스방크측은 금과 외환보유고의 장부상 가격인상과 산출된 잉여금의 국고충당은 분데스방크 고유업무를 간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유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헬무트 콜 독일 총리를 비롯해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연기에 관해 논의만 해도 시장을 발칵 뒤집어놓고 일부 바람직스럽지않은 방향으로 진척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그 어떠한 연기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탈리아 재무부의 한 대변인도 슈피겔의 보도내용에 관해 논평하면서 『이탈리아는 그 어떠한 유로시행연기도 적극 반대하며 모든 EU회원국들이 자격기준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데스방크는 유로가입조건인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헬무트 콜 정부가 보유금을 재평가하려 하는데 대해 이는 분데스방크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티트마이어총재의 유로시행 연기 제의설이 터져 나왔다.
한편 헬무트 콜 연립정부의 의회담당 지도자인 볼프강 쇄블은 연립정부소속 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의회는 분데스방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재평가를 단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콜총리가 금재평가를 단행하지않으면 유럽 최대 경제주체인 독일은 유로가입에 필요한 재정적자 및 부채기준을 채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의 다른 회원국들도 이 기준달성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야당지도자 오스카르 라퐁테인은 콜 정부와 분데스방크 사이의 심각한 대립을 틈타 콜 연립정부가 혼란에 빠져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행정무능상태에 접어들었다면서 총선을 새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