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5단체장 회동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재계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짚었다. 이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접근 자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5단체는 이날 발표문을 내놓는 과정에서 수위를 상당부분 `톤 다운`시켰다는 후문이다. `
재계는 이 같은 위기상황에 걸맞게 투자ㆍ수출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당근이 필요하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벌정책의 대폭적인 수정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정부 현실 인식 너무 안이하다 = 경제5단체장은 “경기 침체 상황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경제 난국`을 선언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다”며 5% 성장론을 고집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이를 의식하듯, 재계는 이날 경제정책의 현실감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정책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규제합리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 단기적인 부양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일침을 가했다. 5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는 사실상 환란수준인데 정부는 개혁이라는 원론에 사로잡혀 있다”며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실에 맞는 정책 펴야= 재계가 이날 정부와 노동계에 요구한 난국 극복과제는 한마디로 “현 경제상황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원론에 매달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는 것이다.
우선 투자와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재벌정책의 골간은
▲규제합리화와
▲시장에 어긋나는 정책 철회로 압축된다. 재계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개선, 17조원(8개 프로젝트)의 투자를 일으킨 사례를 들며, 투자 걸림돌을 해소해 주도록 요청했다.
재벌정책에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즉시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총액출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또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국내 근로자의 76% 수준에 불과한데도 임금은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행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저히 시행하는 노력이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요구도 수위를 높였다. 재정 조기 집행과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DA(수출환어음) 여신한도 완화 등 수출 촉진책도 조기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내수진작을 위한 대안도 빼놓지 않았다.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게 재계의 바람”이라며 특소세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대책을 간접 촉구했다.
노동계에는 산업평화 선언을 통해 경제회복때까지 무분규를 실현하고 생산성 향상운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재계는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정치ㆍ사회의 안정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기업은 `자린고비`와 `윤리경영`으로 화답= 5단체는 기업경영 내실화와 투자활동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기 극복을 위한 재계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감량경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투자에 나설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투명ㆍ윤리 경영을 통한 신인도 상승에 나서겠다는 점도 재삼 확인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IR에 협력하는 한편, 재계 차원의 IR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