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준 안되면 4~5년 또 표류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때 성사됐지만 지금은 비준을 반대하고 있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에서 FTA의 조속한 비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당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가면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우리 경제발전과 국익에 상당한 효과를 낼 한미 FTA에 대해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각 당의 명분에 따른 주판알만 튕기며 경제발전에 미치는 실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여야가 최근 한미 FTA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는 예상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여야가 국익을 위해 서둘러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내년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버락 오마바 미국 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하면 자칫 4~5년가량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 '우물 안 싸움'으로 재계 발목 잡아=재계는 한미 FTA가 경제적 논의의 대상이어야지 여야의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약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누적치)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한미 FTA가 발효돼야 다음달 1일 잠정 발효되는 한ㆍ유럽연합(EU) FTA와 함께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FTA에 대한 이익균형 등 면밀히 경제적 문제를 따져야지 여야가 정쟁거리로 삼으며 결국 재계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셈"이라며 "정치권의 정략적 사고를 배제하고 미 의회 상황을 고려하면서 FTA 비준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8월 비준 가능성…재계 "조속히 비준해야"=정부와 전문가들은 늦어도 8월까지는 미국의 비준 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이르면 8월에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익과 상관없이 재재협상과 번역오류 책임 문제라는 명분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정부가 재수정해 제출한 만큼 미국에서 비준이 이뤄지는 속도에 맞춰 우리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만큼 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여야 간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FTA 보완대책'을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지적한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은 "한미 FTA로 인한 미국시장 선점효과에 대해 일본의 경쟁업체들이 상당히 부러워한다"면서 "반대로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기회비용은 너무 커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만큼 여야의 정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