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일 수 있어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야당의 대여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비정규직3법, 국가재정법, 사행산업규제법,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 등을 이달 중 신속히 처리할 법안으로 분류했다. 또 사법개혁관련법, 국방개혁기본법, 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을 참여정부의 개혁 입법으로 분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방형 이사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성역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며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는 제도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전작권과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 공세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바다이야기 파문 등 여권의 비리의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는 데 정기국회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총결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활동의 키워드는 ‘감세’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주택 취득ㆍ등록세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장애인 차량과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법인세 인하, 경승합차 취득세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개혁법’들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예산 심의에서는 일방적 세수 확대의 문제점과 예산 낭비를 지적, 감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각종 위원회 예산과 홍보 예산 등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기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과 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처리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ㆍ민노당은 소수 야당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행산업 규제관련법 정비, 주택 양도세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저지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통외통위ㆍ농해수위ㆍ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와 국감에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집중 공격하기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도 저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