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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포퓰리즘적 진입규제 안된다" 정호열 공정위장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호열(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로 특정 집단이 누리는 이익은 당장 눈에 보이지만 규제가 없으면 누릴 사회 전체의 이익은 5~10년 후에 나타난다"며 포퓰리즘(대중영합제도) 때문에 진입장벽을 허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같은 의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특정 지역 설립이 제한되면 이는 분명히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시장은 문을 닫으면서 외국시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통상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을 앞두고 4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10여년 전에 단행한 개방경제를 위한 제도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공적 독점 분야의 20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등 2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실행하고 이어 보건ㆍ의료ㆍ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를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선정, 3단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과징금이 과다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존립기반이 약화되면 오히려 경쟁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며 "과징금 감경 사유 중 기업의 납부능력을 평가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과 대상 기업의 ▦당기순손실 ▦유동비율(현금확보 비율) ▦자본잠식률 등 3대 지표를 토대로 기업의 과징금 경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을 적게 갖고 있거나 잠식상태에 빠졌을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ㆍ리오틴토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달 중 한일 양국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정책 연례협의가 열린다"며 "기업결합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결합은 허용하되 행태적인 규제수단을 부과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