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편 대상인 두 기관이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경쟁하듯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쌍봉형 금융감독 체계는 해외에서 이미 시도됐지만 부작용이 나타난 시스템으로 국내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감독기구를 2개로 나누면 향후 5년간 1조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쌍봉형 모델이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기구를 따로 두는 방안이다. 현재는 금감원이 두 기능을 모두 맡고 있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봉형 감독체계는 전세계적으로 호주ㆍ네덜란드 2개국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호주 왕립조사위원회가 APRA(건전성감독원)와 ASIC(시장감독기구)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HIH보험사 파산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ING그룹 등 네덜란드 5대 금융회사 중 네 곳에 170억유로의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것도 쌍봉형 모델의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부원장보는 "쌍봉형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모델"이라며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는 위기대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감독기구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김 위원장이 6일 지적했던 금감원에 주어진 과도한 권한과 책임의식 부족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조 부원장보는 "감독과 제재권한이 함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실상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제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지금도 국회ㆍ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고 잘못을 저지른 임직원은 징계를 받는다"면서 "통제가 부족하다면 더 받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개입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소비자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새 정부 출범 전 조직이기주의가 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두 기관의 논쟁은 차기 정부에서 벌어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자기 조직이 축소되거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며 "금융정책과 감독부실로 저축은행 소비자가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서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