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교육개혁에 '보조 맞추기'

권익위, 교육비리 TF 구성·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보조를 맞췄다. 권익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비리척결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선 학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총 5명의 '교육비리 TF' 구성을 지난 19일 완료했으며 비리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렴 컨설팅 등도 분야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오 위원장이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청 비리(인사ㆍ재정 등)와 관련,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건설과 군납ㆍ선거ㆍ예산남용ㆍ인사ㆍ인허가 등을 7대 비리취약 분야로 꼽고 직원들에게 유형별 실태조사와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일단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원인사와 학교 급식납품 체계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4월 중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장학사 선발과정 제도개선, 그리고 일선교사들의 인사경로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보장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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