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파악해보니 민간 부문보다 과다한 측면이 많다"면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보약재 구입비 지원 등 방만한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민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 비상임 이사에게도 출석을 체크해 수당을 지급하고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대해 "공공기관 통폐합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정원도 올해 공공기관별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감축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과 더불어 일부 기능을 아웃소싱하면 오는 2012년까지 무리 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방만경영을 없애기 위해 우선 기존 인력부터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노사단협 등 근로조건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관장 평가 때 노사관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