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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DTI 규제가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다음주부터 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되는 만큼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지막 주 중에는 추가 연장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및 가격 추이, 가계부채, 금리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적도, 결론이 내려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주택공급을 옥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까지 이어질 경우 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관련 법안은 지난 8~9일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은 분양가상한제 및 DTI 등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DTI 규제로 정상적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주택시장의 선순환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분양가상한제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DTI 규제완화가 예정대로 종결될 경우 공급부족 및 매매수요 위축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돼 서민층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져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에 닥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DTI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좀 더 이어갈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주택업계는 DTI뿐만 아니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금융권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리는 이렇다. 주택구입 수요억제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가 목적인 DTIㆍLTV 등 금융규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DTIㆍLTV 규제가 강화된 2009년 7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 억제효과는 미미한 반면 시장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ㆍ29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진 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출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라 은행권이 수익을 올리기 쉬운 주택담보대출에 편중한 결과로 2006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는 대출을 일으켜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금융권이 부실화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오히려 대출금 원리상환 등으로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부실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는 규제보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