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등 많은 개혁과제들은 국회가 주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와 정부는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패는 차근차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패부터 청산해 나가겠으며 가지만 자르는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다"며 "일시적 몰아치기 방식이 아니라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혁신에 대해 "아직 `일류 정부'라고 말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일류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를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공직자 자신이 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 가도록 함으로써 일 잘하는정부, 신뢰받는 정부, 세계 일류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지난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 투입에 의한 이른바 `요소투입형' 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기관은 물론 IMF,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결같이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며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같은문제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교육비 문제도 시행중인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유연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향상시켜 정규직과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만간 내놓고,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다"며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치가 권력을 둘러싼 게임인 이상 당리당략이 없을 수 없지만 당리당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은 정책 자체로경쟁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며 거듭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