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학법 양보를"에 與 "원칙 지킬것" 반기

심각한 與지도부 정동영(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30일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양보' 주문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盧 "사학법 양보를"에 與 "원칙 지킬것" 반기 "레임덕 조기 가시화" 시각도靑, 여권 갈등 비화 우려 "당 결정 존중" 집권 후반기 盧대통령 리더십에 큰상처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심각한 與지도부 정동영(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30일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양보' 주문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관련기사 • 비정규직법 등 회기내 처리 불투명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 내부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며 ‘반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ㆍ청 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 30일 여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발 후퇴했지만 ‘레임덕의 조기 가시화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권 후반기와 선거철을 앞두고 ‘당’의 힘이 ‘청’을 서서히 압도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 같고, 때문에 3ㆍ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역시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의 ‘여당 양보’ 주문과 관련,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29일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3ㆍ30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이 계속 표류할 경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대가 국회로 넘어가자 대통령의 우려는 ‘정체성 상실’이라는 또 다른 걱정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다. 청와대 조찬회동 소식이 전해진 29일 밤 긴급 소집된 비상의원총회는 국회 현안 처리방향 및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ㆍ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의 의원 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의 ‘사학법 타협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여당으로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5ㆍ31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까지 나서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 손질’에 반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여당의 반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당ㆍ청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는 국정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의 고심을 말한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어디까지나 원내의 문제”라며 사실상 여당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청와대는 당ㆍ청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노 대통령의 정면돌파로 여당의 반발을 번번이 봉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당장 여권 내부의 대통령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나아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5ㆍ31 지방선거 이후 나타날 ‘레임덕’의 전조라는 시각도 나온다. 입력시간 : 2006/04/3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