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검사관들이 BC카드와 롯데카드ㆍ하나SK카드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는 25일까지 이뤄지며 다음주에는 신한ㆍKB국민ㆍ현대ㆍ삼성카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집중 검사 대상은 지난해 12월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 문제다. 관련법에 의거해 적절하게 수수료율이 산정됐는지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여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면서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어기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한 카드사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카드사는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책정과 관련한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이번주에 3개사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다음주에 나머지 4개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