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첫날부터 북한의 핵실험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한미 FTA에 직격탄을 날렸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주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한미 FTA를 지렛대 삼아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듯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간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4차 제주협상이 북한 핵실험과 한미동맹 균열 양상 등으로 말미암아 정치이슈의 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한미 FTA, 대북제재 카드로 변질(?)=“북한 핵실험이 개성공단을 (FTA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더 확고히 했다”는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발언은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을 사실상 반대하는 미국의 속내가 담겨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ㆍ이스라엘 등과의 FTA에서 개성공단과 비슷한 경우에도 원산지 특례를 인정해준 바 있다.
그러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커틀러 대표 등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이 아닌 제3국에 있다면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도 특례인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측이 개성공단을 한미 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한미 FTA는 한미간 영토 내에 국한된다”는 말은 ‘협상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개성공단을 압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북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동맹인 한국이 미측 제재안에 적극 동조하지 않자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측이 줄곧 “연내 한미 FTA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하다 이날 “내년 초”를 거론하고 한발 더 물러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데는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측이 대북제재에 있어 한미간 균열이 발생하면 ‘한미 FTA 협상 무산’ 카드로 압박해 오지 않을까 우려해왔다”며 “좋지 않은 징조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쌀이 마지막 쟁점 될 수도=미측은 화려한 협상의 기술도 몇 가지 선보였다. 미측은 아직까지 쌀 개방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커틀러 대표가 “협상에서는 쉬운 것부터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해 쌀을 협상 막판 ‘조커’로 활용할 전략임을 시사했다. 쌀보다 덜 민감한 농산물에서 차근차근 이득을 얻고 마지막에 덤으로 쌀을 이용, 농산물시장 개방을 극대화할 계획인 셈이다.
실제 미측은 한국에 수출금액이 많으면서도 우리 측 생산량이 적은 품목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우선 요구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이런 미측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어 사실상 옥수수ㆍ대두ㆍ밀ㆍ근채류 등 상당수 곡물류에 대한 조속한 관세철폐 등 시장 개방 확대를 용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3차 협상에 이어 4차 협상에서도 교역액 기준으로 공산품 10억달러, 섬유 13억달러에 대한 관세철폐 계획을 앞당기고 농업에서도 새로 1억3,500만달러 수준의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시기를 앞당겼다고 생색을 냈다. 이는 미측이 상품개방안 협상에 먼저 적극성을 나타내 한국 측도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도 미국의 행동에 호응하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우리 측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미측이 제시한 2차 수정개방안이 일부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획기적인 것은 아니며 크게 만족스럽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