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을 서울에 남기지 않고 지방으로 옮기되 한전 본사와 자회사 및 에너지 관련기관 등 2개 기관을 묶어 이전하는 방안을 27일 최종 확정했다. 한전 이전지역은 오는 6월 중순께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시도지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 이전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을 원칙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로 하고 한전이 옮겨가는 시도에는 한전 본사에다 한전 자회사 및 에너지 관련기관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한전 이전을 희망하는 시도가 복수일 경우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쳐 한곳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정부는 조만간 한전 이전방안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확정, 발표한 뒤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한전 이전지역은 다음달 중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때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12개 지사들은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한전 이전방안으로 본사와 2개 기관을 묶는 ‘1+2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한전-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연계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한전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한전 이전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기본협약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고 시도별 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시도 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개별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시도 지사가 그것을 토대로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 결정하게 된다. 기본협약에는 이와 함께 각 시도에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에 협력하도록 규정됐다.
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져온 지자체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들이 한전 유치와 다른 공공기관 이전 중 어느 게 중장기적으로 자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